정부의 향후 3년을 책임질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년)’ 수립을 앞두고, 정책의 실제 주인공인 수급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대전 서구에서 울려 퍼졌다.
대전 서구는 18일 구의회 간담회장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료급여수급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끝장 토론을 벌였다.
■ 중앙-지방-수혜자 '삼각 소통'… 정책 사각지대 정조준
이번 간담회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행정이 아닌, 현장의 결핍을 정책에 직접 이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과 실무진이 직접 현장을 찾았으며, 서구 관계자와 실제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주민 등 20여 명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의료급여 제도의 고질적 숙제인 '다빈도 의료 이용'의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원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단순히 병원을 자주 찾는 현상을 넘어, 왜 수급자들이 특정 의료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 오갔다.
■ "퇴원 후에도 안심하고 집으로"... 재가 의료급여 체질 개선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재가(在家) 의료급여'의 만족도와 정착 방안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병원이 아닌 익숙한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걸림돌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과 제언이 쏟아졌다.
또한 건강관리와 재활은 물론,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미충족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 "현장의 답이 곧 국가 정책"... 서구, 선제적 복지 모델 구축
서구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단순히 혜택을 받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감형 복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온도 차를 줄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수급자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보다 실무적이고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