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9일 장기화되는 중동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
중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행·재정 집중과 소상공인 보호,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비 보조율 상향(최소 90%),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추가 지원, 지방경제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확대, 사회재난 범위 확대 및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건의는 중동발 위기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폭등이 지자체 현안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중구의 자체 검토 결과 도로, 하천, 하수 등 필수 기반시설 정비와 폐기물 처리 등 총 30개 사업(298억 원 규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는 이번 건의를 통해 민생 구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한편, 거시경제 충격에 대비한 국가적 재난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동발 자원안보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실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단순한 지자체 지원을 넘어 국가의 재정 투입이 민생 안정이라는 최종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중구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경제TF를 운영하며 위기 영향을 분석하고 자치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