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를 어떤 매체에 얼마나 집행했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이 앞으로 매달 국민에게 공개된다.
그동안 불투명한 집행 기준으로 인해 반복됐던 ‘특정 매체 광고 몰아주기’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인 ‘누리집’을 통해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월 1회로 대폭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 사후 보고에서 실시간 감시로… ‘깜깜이’ 논란 해소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정부홍보 효율화 방안’의 핵심 후속 과제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6월, 전년도 집행 내역을 한 차례 공개해 왔으나, 정보의 시차가 커 국민의 실질적인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된 방식에 따라 오는 1월 30일에는 지난 12월을 포함한 2025년도 전체 집행 내역이 우선 공표된다. 이어 2월 말부터는 매달 직전 달의 집행 명세가 실시간으로 누적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써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광고 예산의 흐름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문턱 낮추고 직관성 높이고’… 정보 접근성 혁신
정보 공개의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기존의 복잡한 조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누리집 메인 화면에 전용 배너를 신설했으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접속 즉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앴다.
단순한 수치 나열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가공 편의성도 높였다.
쉽게 보는 통계: 시각화 자료를 통해 매체별·기관별 집행 비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원자료(Raw Data) 제공: 상세 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단체나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한다.
요약 서비스: 중앙부처의 매체 유형별 광고 집행액 등 핵심 현황을 요약 형태로 제공해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
■ 투명한 홍보 예산 집행 문화 정착 기대
그간 정부광고는 집행 기준의 객관성을 두고 언론계와 정치권 등에서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문체부는 이번 월 단위 공개 전환이 기관별 홍보 예산의 편중 집행을 막는 강력한 ‘심리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의 상시 공개는 국민의 감시 장치를 강화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광고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