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 주체가 배제된 일방적인 통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4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통합 과정은 교육 자치의 가치를 짓밟은 채 오로지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을 앞세운 ‘관료 중심의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주권자 기만하는 ‘속도전’… 교육 주체 철저히 배제”
대책위는 가장 먼저 통합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무직 등 교육의 직접적인 주체들이 논의 구조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며 “시·도민 상당수가 실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2026년 선거를 목표로 단 두 달 만에 준비를 끝내겠다는 것은 주권자를 무시하는 ‘그들만의 스피드게임’”이라고 성토했다.
◇ “교육을 행정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시켜”
통합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대책위는 특별법안이 통합특별시장이 국무총리와 교육 자치 성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을 시장 중심의 심의회에 참여시키는 점을 들며 “교육 정책을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일반 행정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 “특권 학교 부활과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
‘교육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법안에 포함된 자율학교, 특목고 등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면제 조항을 언급하며 “이는 특정 계급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제도화하여 부의 대물림을 교육의 대물림으로 고착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조항에 대해서도 “공교육의 보편적 기준을 포기하고 내국인 부유층의 우회 입학 통로를 열어주는 ‘세금 낭비’이자 ‘교육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단일 교육감 체제는 현실 무시한 탁상공론”
대책위는 대전과 충남 교육청을 폐지하고 단 한 명의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꼬집었다. 대전의 ‘원도심 공동화 및 도시형 과제’와 충남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 문제’는 엄연히 다른 해법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거대 통합 교육청을 만드는 것은 필연적으로 특정 지역의 소외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박혜진 사무처장의 사회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각계 대표가 발언자로 나서 통합 반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주권자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악안을 철회할 때까지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통합 입법 과정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동대책위원회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양심과인권-나무, 인권교육공동체숲,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